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사이 7139억원→1조4636억원 105% 증가…의과진료비는 감소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 등 경상환자 상병진료비 전체 80.8% 차지…경상환자 줄곧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년 사이 1000억원 넘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따지면 7500원(105%)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년 사이 35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의과진료비는 2018년 1조2542억원에서 2022년 1조43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2024년 건보료율 '동결'…"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복지부, 제19차 건정심 열고 7년만에 동결 결정…건보재정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이다. 복지부는 당기수지가 3조 6291억원 흑자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완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이재명 의원 단식, 건강보험 급여 논란으로 불똥…“단식에 보험급여 청구, 위법 아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 제한 명시…임현택 회장 “단식은 고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 단식으로 치료받는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단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고의로 단식을 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바 입원비,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단식투쟁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해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의도…의료계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심평원, 추석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나눔활동 전개

원주시 소재 8개 사회복지시설에 임직원 성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아동센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성애원,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복지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건보 지출·의료비 증가 억제할 정부 입장에서 수가 인상 보단 필수의료 인력 확대가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을 지양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결국 의료비 급등의 결과로 귀결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은 국내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11.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연평균 8.7%로 한차리 수로 내렸으나 최근(2018~2022년)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

'재정 순증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종별가산율 전면 인하 건정심서 통과될까

복지부, 수술‧처치‧기능검사 제외 종별가산율 폐지 ...의협, 진찰료 30%인상 요구도 미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일찍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의료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결돼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가산율 조정·검체검사/영상검사 가산 폐지·내과 등 입원료 가산 개선→수술·처치 보상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 이후 2008년 1차 개정, 2017년 2차 개정됐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대가치점수 3차 개정연구를 시행해 이를 기반으로 개편을 추진해 당초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와 3차 상대가치 개편 회의 등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행일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올초 복지

누굴 위한 수가협상인가...재정운영위에 참여 차단하고 협상 결렬하면 패널티

건보공단 제시하는 근거자료 미약, SGR 모형도 저수가 상황에 맞지 않아…별도 중재기구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내 공론화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비롯해 약사회까지 협상제도 변화을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한 해 농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끝없는 결렬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오전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정운영위에 의료계 단체 참여 못해…협상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특히 의약계가 수가협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의료의 본질을 제외한 사회·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방적 협상 구조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 중 공급자 위원은 8명으로 얼핏 보면 가입자, 공익 위원 수와 공평하게 구성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타 그룹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전문가 평가제 협업 필요"

건보재정 누수 차단 위해 적정진료‧적절한 의료이용 유도…필수의료는 '수가' 문제…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정부 건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사 출신 답게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가'에 있다고 꿰뚫어 본 정 이사장은 향후 공공정책수가와 원가 기반의 수가체계 조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시절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협업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서울 종각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놓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저수가'에서 기인…"필수의료 재정 지원 우선돼야" 먼저 정 이사장은 최근의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